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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기관 다잡기 나섰다 (2002/11/26 14:12) 읽음 : 814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증가와 잇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저축은행,신협 등 금융기관 다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금감원은 25일 전국 1127개 신협의 자산운용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최근 영업정지된 115개 단위 신협을 제외한 나머지 신협의 자산운용실태를 점검해 증권사의 보고내용과 비교 분석,부당한 자금운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자를 해임하거나 검찰에 이를 통보키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고로 문을 닫은 부산의 Y신협처럼 투자액을 이미 탕진하고도 증권사 직원과 짜고 허위잔액증명서를 발급해 투자손실을 숨기거나 신협법상 간접투자만 허용돼 있는데도 직접투자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평 비은행검사국장은 “자금운용의 부실화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등 중징계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단위 신협이 거래하는 증권사,투신사 등으로부터 10월말 기준 자금운용현황을 보고 받아 운용자금이 실제 증권사 계좌에 예치돼 있는지 등을 점검키로 했다. 신협법에 따라 단위 신협은 자기자본의 30% 안에서 유가증권에 간접투자만 할 수 있을 뿐 직접투자는 하지 못하며 간접투자도 주식편입 비중이 30% 미만인 채권형에만 투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액신용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재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늘리도록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등 저축은행의 건정성에 대해서도 목줄을 바짝 죄고 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자산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지게 돼 상호저축은행들은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 대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또 금감위 재경부 한국은행과 합동으로 ‘은행자금흐름 개선 대책반’을 편성,은행 및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매일 점검하고 자금이 가계부분에 편중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국민일보 : 박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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