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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활동영역 넓어졌다 (2005/08/18 14:12) 읽음 : 1642  
저축은행들이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완화 방안 발표로 영업에 활력을 얻고 있다.

 발표된 완화방안이 확정되는 시기에 맞춰 영업을 확대할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7월부터 새로 시작된 회계연도에 맞춰 수립했던 사업계획에 저마다 추가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하느라 눈코뜰 새 없는 표정이다.



 ◇ 규제, 어떻게 바뀌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저축은행의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점포설치 요건이 완화되고 대출한도도 확대되며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준비했던 저축은행의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 방안도 실시하지 않기로 해 대다수 저축은행들이 이번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게 됐다.



 금감위는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이번 3·4분기 내에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출한도 확대나 점포설치 기준 완화는 올해 안에 저축은행법시행령이 개정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 저축은행들, '한껏 고무'

 인천의 한서저축은행의 경우, 시행령이 개정되는 시기에 따라 영업확장 정책을 시나리오별로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지점을 하나 신설하는 데에도 이중삼중의 제약을 받아왔지만 금감위의 개선안이 확정되면 자본금이 200억원인 저축은행인 경우, 출장소를 개설하려면 현행 기준의 절반 수준인 100억원만 준비해도 가능하게 된다.



 토마토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시행령이 개정되는 시점에 맞춰 지점을 개설한다는 방침하에 신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완화되는 것도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만큼 자금운용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동일인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것도 저축은행들은 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법인은 80억원까지, 개인은 3억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으로 안정적인 대규모 투자처를 발굴하더라도 저축은행들은 투자한도에 묶여 원하는 만큼의 투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법은 영업할 수 있는 영역을 열거한 방식이어서 영업을 창의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경제환경이 바뀌고 다양한 투자환경이 무르익어가는 만큼 법규 자체가 시대의 흐름에 맞출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저축은행들, “좀더 신뢰를 쌓아야”

 저축은행들이 규제완화를 통해 영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된 만큼 건전성을 강화하고 규정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검사를 실시하면 불법 출자자대출, 동일인여신한도 위반, 거액여신한도초과,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의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며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도 이런 위반사항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영업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대신 재무건전성 기준은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들이 영업규제가 풀어져 영업이 확대돼 순이익이 증가세를 이어나가겠지만 건전성 등이 악화하면 한순간에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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