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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개 퇴출신협과 예금자 어떻게 되나? (2002/11/04 14:12) 읽음 : 452  
부실 신용협동조합 115개가 영업정지됨에 따라 총 1조13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또 예금자들은 이르면 내달말부터 1인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을 찾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5000만원이 넘는 부분은 받지 못하게 된다.







◇예금지급 12월말부터 가능=예금보험공사는 4일부터 영업정지된 115개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예금자(68만6429명)에 대해 이르면 내달말부터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돈 예금보험공사 보험관리부장은 "경영관리인을 파견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말부터 늦어도 내년 1월중에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또 "보험금 지급전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예금자의 경우에는 은행 금고 신협 등 다른 금융기관과 협조해 우대금리로 대출을 알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보는 보험금 지급이 될 때까지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리지만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지급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보는 파산한 신협의 예금자에 대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개인별 예금의 원금과 이자 및 출자금의 합계에서 개인별 대출 등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예금자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보험금은 예보가 영업정지된 신협에 파견된 경영관리인이 자산 및 부채 등에 대한 실사를 통해 예금자 개인별 예금액 및 출자액과 예금자의 대출금, 보증채무 등과 예금 소유권에 대한 별도의 약정여부 등을 조사해 개인별 순예금채권 금액을 확정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해 받을 길이 없다. 즉 7000만원이 예금돼 있다면 이중 5000만원은 찾을 수 있지만 2000만원은 찾을 수 없어 5000만원이 넘는 예금자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나 금감원과 예보는 5000만원이 넘는 예금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15개 퇴출신협의 예금과 출자금, 대출금은 지난달말 현재 각각 2조2725억원과 1452억원, 1조3023억원이다.







◇115개 신협 앞으로 어떻게 되나=4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115개 신협협동조합은 앞으로 자산 및 부채 등 실사를 거쳐 정상화 및 퇴출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또 예금과 출자금을 합쳐 총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이들 신협에는 총 1조13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부채가 자본을 초과)돼 경영개선이 필요한 총 132개 신협협동조합 중에서 부실감축 및 이익발생 등이 이뤄지고 있는 17곳을 제외한 115개 신협을 영업정지시켰다고 밝혔다. 







김대평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은 이번 115개 신협의 영업조치에 대해 "지난해 7월 부실신협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재무상태 개선조치 제도를 도입했으나 1년이 지났는데도 재무상태개선 조치 대상 대다수 신협의 경영실적이 호전되지 않아 재무상태개선 계획 이행정도 및 정상화 가능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퇴출결정을 받은 115개 신협에는 관리인(115명) 및 보조인(114명) 등 총 259명의 경영관리인이 파견돼 내년 5월3일까지 6개월간 경영관리를 맡는다. 







경영관리인은 이들 115개 신협에 대해 자산 및 부채 등의 실사를 거쳐 6개월 이내 정상화 여부를 판단해 퇴출(파산) 여부를 결정 짓는다. 이후 파산선고를 받은 신협은 파산재단에 넘겨져 채권회수 등 지속적인 공적자금 회수가 이뤄지고 나머지는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금감원은 그러나 정상화 판정을 받는 신협이 거의 없어 이번에도 대다수 신협들이 파산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국장은 이어 "총 115개 신협의 예금과 출자금은 총 2조4000억원규모"라며 "지난 97년이후 410개 퇴출조합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 53%를 감안하면 1조13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영관리인을 파견해 퇴출신협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것"이며 "특히 불법대출 등이 있었는 지 여부 등 부실요인을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금융권 피해 적을 듯=금융감독원은 115개 퇴출신협이 영업정지됨에 따른 은행 등 타금융권의 피해는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신협에 대출을 해준 은행이 있다면 다소 영향을 받을 것"이나 "반대로 해당 신협이 은행에 돈을 맡기기 때문에 이를 서로 상쇄하면 은행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협중앙회가 상시감시를 실시해 부실신협 가능성이 높은 신협을 통보해오면 바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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