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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신용불량자제도 바꿔야... (2002/10/21 14:12) 읽음 : 438  
은행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30만원 이상, 3개월이상 연체하면 무조 건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전면 개편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개인 신용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을 막고 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 려면 금융기관 등에서 공동 출자한 준공적기관 한 곳이 개인 신용정 보집중기관(크레딧 뷰로우)을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됐다. 



임병철 금융연구원 박사는 19일 금감위 금감원이 개최한 '소비자 신 용정보시장 육성' 세미나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없애고 대신 연체정보(불량정보)와 함께 대출금 상환실적(우량정보), 세금 공공요 금 체납정보 등을 모두 감안한 새로운 신용정보 분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30만원 이상을 연체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대출금을 꼬박꼬박 갚 았고 상환능력도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분류해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정보(대출현황 등) 불량정보 (연체현황 등)로 구분돼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식별정보, 거래정보( 대출현황 상환실적 연체정보 등), 공공정보(공공요금 세금 등 체납 정보)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박사는 또 "개인 신용정보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정보유출과 오용 방지, 정보의 공정한 사용이 최우선시 돼야한다"며 "효율적인 감독이 나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 집중 가공 제공 업무를 하는 크레딧 뷰로우(CB)는 준공적기관 1곳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 적했다.



그는 "자신의 신용정보가 제대로 기록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년 에 1회 또는 신용거래가 중단됐을 때 등록정보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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