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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대상 30억 소송저축은행 패소 판결 (2002/10/28 14:12) 읽음 : 448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개인과 거래한 예금은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라 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27일 예금보험공사(www.kdic.



or.kr)는 최근 신협에 예금한 A상호저축은행이 예보를 상대로 제기한 30억원의 예금보험금 청구소송 판결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



A저축은행은 대출거래처의 권유에 따라 시중금리보다 3~4% 높은 이자 를 받기로 하고 다른 지역의 신협에 30억원을 맡기고 신협 이사장실 에서 정기예탁금증서를 교부받았다.



대법원은 예탁 및 대출이 전표 작성이나 원장 기재없이 이루어진 부 외거래라는 점을 주목하고 신협에 대한 예금계약은 무효이며 예보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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