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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된다. (2003/10/29 14:08)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 1가구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양도세율을 75%까지 끌어올리고 지방세까지 포함 하면 실효세율이 82.5%가 되도록 상향 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기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전용면 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의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최우선 순위 배정비율을 현재 전 체 공급물량의 50%에서 70%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고 건(高建) 국무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논의했으며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회의에서 부동산과 교육대책의 연계문제는 "교육부가 앞으로 부동산 대책을 염 두에 두고 교육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교육부에게 주도권을 줌으로써 이날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교육 대책이 빠지게 됐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투기지역 2주택자 이상에 대해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 고 ▲투기지역내 주택담보 대출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며 ▲종합토지세 과 표를 시가의 50%로 올리는 시기를 2005년으로 1년 앞당기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또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주택 분양권 전매금지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에 대한 분양가 원가연동제도는 회의에서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대책 발표시에 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1가구 1주택, 무주택자 등 실 수요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하며 금융기관의 만기도래 대출금 축소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정책위의장은 "극심한 투기지역에 한해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국민주택의 원가연동제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분양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과표 현실화 일정을 앞당기고 정 부가 부동산 투기자금 출처조사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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